"공직사회는 '가짜노동과 '면피'의 세계....영리해서 무능해진 공무원들" / 커튼콜 / 더 골라듣는 뉴스룸 / SBS

우리 공직 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공직 사회의 현재 위상: 과거에는 대학생들의 중요한 미래 비전 중 하나였으나, 지금은 그 위상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언급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가짜 노동의 만연:

  • 공직 사회에는 매너리즘, 혹은 더 나쁘게는 명확성을 가장한 가짜 노동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 가짜 노동은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공직 사회 내부는 변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로 설명됩니다.
  • 예시로 국회 개회 전날 장관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해 전 직원이 새벽까지 대기하는 상황이 언급됩니다. 이미 예상 답변 자료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미묘한 뉘앙스나 지역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10년간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하며, 이는 '윗사람을 잘 모셔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합니다.
  • 가짜 노동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되지만, 공무원들이 이를 계속하는 것은 시스템의 피해자이기 때문만은 아니며, 오히려 가짜 노동의 세계와 면피의 세계가 합쳐져서 문제 해결 없이도 시간을 버티면 적당한 승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범에 가깝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일을 해결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면피의 세계:

  • 면피는 가짜 노동과 함께 공직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 가짜 노동과 면피가 결합된 세상에서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도 적절한 승진이나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일부 공무원들이 외부 요인 때문에 유능함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불평하는 경우도 있으나, 저자는 그런 휘둘림 속에서 적당한 명예와 승진을 추구했던 공직자들의 행태까지 시민들이 옹호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 예산 관련 문제:

  • 정부(특히 문체부)는 지원 사업을 하면서 예산 구조를 효율화하여 예산을 절감하면 오히려 비난을 받는 충격적인 현실이 있다고 합니다.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데, 이는 '문화재정 2%'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예산 확보에 주력하기 때문입니다. 효율화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오히려 환영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방식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기재부는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은 거의 보지 않고, 예산이 늘었거나 새로운 신사업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실무 공무원들은 전년도 사업 예산을 줄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 발굴은 고통스럽지만, 기존 사업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며, 이를 변경할 인센티브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공직 사회에 큰 인센티브 없이 돌아가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 진짜 노동의 어려움:

  • 진짜 노동, 즉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 제도를 개선하려면 법을 바꿔야 하는데, 법 바꾸는 것은 1년 넘게 걸릴 정도로 더 힘든 과정이 필요합니다.

• 문제 인식과 해결의 필요성:

  • 저자는 공직 사회의 현실에 대해 암담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해결의 첫 단계라고 강조합니다.
  • 사무관 등 실무 공무원들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올라가면 인식이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저자 본인도 정답을 모른다고 언급하며 자신의 분석 한계라고 말합니다.
  •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으면 해결 방법은 나올 수 없습니다.
  •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이러한 공직 사회의 문제를 우리 사회의 의제로 끌어올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유능한 시스템이 돌아가야 하는데, 그 현실이 훼손되고 있음을 이야기할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 경력이 짧고 생각이 부족할지라도, 더 훌륭하고 경력 많은 공직자들이 공직 사회에 대한 고언을 남겨주기를 바랐으나 아무도 하지 않아 직접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밝힙니다.

• 기타 문제:

  •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같은 지원 사업 집행 구조의 비효율성도 언급됩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몇 개월 인턴이 실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어, 예산 낭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무자들은 알지만 인센티브가 없어 표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 저자 본인도 공직에 있을 때 예산을 늘리는 데 주력했으며, 예산이 늘면 뿌듯함을 느꼈던 부분에 대해 반성한다고 언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