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독교", "게이가 싫다"…네카오 혐오표현 심의 결과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혐오표현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원사 댓글 64건을 심의해, 7건을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종교(13건), 출신국가·인종(8건), 지역(8건), 성별(13건), 나이(6건), 성적 지향(10건), 장애·질병(6건)이 주요 심의 항목이었으며, 44건은 해당 없음, 9건은 비하·조롱 등으로 회원사 별 자율조치를 권고, 4건은 각하됐습니다.

 

심의 기준은 ▲특정 속성(예: 종교,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을 대상으로 ▲차별의 정당화·조장·강화, 폭력의 선전·선동 여부를 모두 충족해야 혐오표현에 해당합니다12. 또한, 단어 의미뿐 아니라 맥락까지 고려해 판단합니다

 

예시로, "개신교는 개+신+교 즉 dog+god+religion이다", "개doG교회", "개doG교회 폭망해라" 등 표현은 거친 언사이지만, 특정 종교나 그 구성원 차별이나 폭력을 조장하거나 선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오표현으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정 속성에 관한 조롱, 비하성 표현은 회원사가 자율적 조치를 검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성소수자 관련해서는 맥락과 수위에 따라 판단이 달랐습니다. "난 게이가 싫다"는 혐오표현이라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지만, "에이즈 원숭이두창 퍼트리며 성욕에 헐떡이는 발정 축제" 등과 같이 성소수자와 질병을 결부해 비하하거나, “동성애‧게이 없어져라” 등은 폭력의 선전·선동으로 인정돼 혐오표현으로 규정됐습니다.

 

심의위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사회적 해악이 있는 표현에 대해선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방향을 택하고 있습니다. 비판적 표현이나 사회적 갈등이 생겨도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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