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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어떻게 될까?
미국에서는 2015년 민주당 오바마 집권 시기에 동성결혼이 대법원 5:4 판결로 합헌 통과 되고 2022년 대법원이 판례를 다시 뒤집더라도 결혼 인정 보장되게 연방 법률로 의회에서 제정되어 세상이 뒤집어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던 큰 이유 중 하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한 역차별을 절실히 실감한 분노한 시민들 때문임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행정명령으로 이거부터 철회시켜버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남자의성기가 있는 트랜스젠더가 여성 화장실이나 목욕탕을 이용하는데 뭐라한다면 그 사람을 처벌한다는 법임
이번 프랑스올림픽 여자권투시합에도 엄연히 남성의 신체를 가진 사람이 본인이 여성이라 주장하여 참가하게 되었는데 압도적신체능력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일이 생겨버림
이와같이 성소수자를 평등이란 이름으로 보호하려고 한다면 성별의 기준이 없어 오히려 다수의 정상인이 역차별 받고 피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악법인 것임
성소수자에 대한 값싼 동정심으로 공감하니 뭐니 하면
결국 피해는 오롯이 여자들이 입게 된다는 것이 함정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논리는 좌파들이 주장하는 소수자 보호, 사회적 평등, 인권 존중의 핵심 가치와 흡사한 면이 많이 있음
전통적 가치, 종교적 신념,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우파의 이념과 완전히 반대됨
이미 우리나라는 개별적(장애,성별,연령등)차별금지법을 특정 영역(고용)에 한정해 실행 하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