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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일간지에서 사법부를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요.
올해 한기총이란 곳에서 사법부를 비판했었는데, 그때는 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보면 그것도 아닌것 같네요
-------------아래 처럼 비판 했어요--------------------- 맞말 같음
한기총은 “대법원이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 판단을 할 뿐 아니라, 사법부가 판결로 국민을 혼란케 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현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며 “사법부의 판결이 헌법에 근거한 것인지, 법관이 편향된 생각을 갖고서 판단하는지 검증하고 견제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대법관을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을 논의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한기총(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사법부 판결 검증·견제할 절차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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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판결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정부 구성체 중에서 입법부나 행정부는 국민이 견제를 할수가 있지만 사법부는 국민이 전혀 견제 또는 통제를 할수 없는게 조금 애매한것 같긴합니다.
뭐 당연할수도 있긴 하지만, 사법부의 횡포가 심해진다면 이런 주장도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