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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어딨어!" '최대 징역10년' 소요죄 검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영상속 2030 정체는?
"판사 어딨어!" '최대 징역10년' 소요죄 검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영상속 2030 정체는?
원에 난입해 경찰을 폭행하고 판사를 위협한 '폭도'들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까지 가능한 '소요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차은경 판사를 앞장서 찾아다닌 폭도들은 '범죄 집단'으로 규정해 가중 처벌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별개로 7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연대 책임'으로 묻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년층이 주를 이뤘던 탄핵반대 집회에 최근 20,30 청년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며칠전 서부지법 폭동에서도, 오늘 헌법재판소앞 집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탄핵반대 집회 주최측은 청년층의 결집으로 민심이 바뀌고 있는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